이혼시양육권 사무소⁠·⁠오시는 길

이혼시양육권은 이혼 방식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협의이혼 확인, 이혼 소송 재판부, 아이 문제만 정하는 심판, 판결 전 사전처분 신청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공기관을 안내합니다.

이혼 방식에 따라 갈리는 법원의 창구

이혼시양육권 문제를 다루는 곳은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느냐에 따라 문을 두드리는 창구가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의 확인을 받는 창구, 이혼 소송이 걸린 재판부, 아이 문제만 따로 정하는 심판 창구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정할 때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합니다.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내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그 확인을 맡습니다. 시⁠·⁠군법원도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맡는 법원으로 법원조직법에 올라 있어, 가까운 시⁠·군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도 법원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육할 아이가 있으면 이 절차에서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정할 때

재판상 이혼의 소를 맡는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 문제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혼 청구와 양육에 관한 청구는 관할이 서로 다르더라도 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가정법원에 하나의 소로 모아 낼 수 있고, 따로 걸려 있던 양육 사건을 이혼 소송이 걸린 법원이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문제만 따로 정할 때

이혼은 이미 마쳤거나 협의이혼 중 아이 문제만 합의되지 않았다면,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 지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청구를 받을 상대방이 보통재판적을 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이 경우에도 심판 청구에 앞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부모가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 심판을 받아 그 심판정본을 협의서 대신 내는 방법으로 확인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아이와 재산을 지키는 신청

소송이나 심판, 조정이 시작된 뒤에는 그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 아이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이나 현상을 바꾸지 말라는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 낼 재산이 걱정된다면 이혼 소송이나 양육 심판을 본안으로 삼아 가정법원에 곧바로 가압류⁠·⁠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은 담보를 세우게 하지 않고도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방법원과 지원이 이런 신청까지 받습니다.

법원 밖의 공공기관과 접수 방법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업무를 맡도록 법률로 세운 곳이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므로 이용 방법은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소장과 심판청구서, 조정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 올리거나 가정법원 민원실 창구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의 내용 그대로이며, 상담할 장소를 어디로 고르든 양육 사건은 법이 정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