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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이혼시양육권 칼럼
이혼시양육권 칼럼은 협의이혼 신청부터 첫 양육비까지의 달력,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협의서 항목,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숙려기간 단축을 다룹니다.
이혼시양육권 달력, 협의이혼 신청부터 첫 양육비까지
신청과 안내, 숙려기간, 확인기일, 신고까지 출발점이 다른 날짜를 네 구간으로 나눠 한 장에 올립니다.
첫 양육비가 들어오는 날과 양육비가 끝나는 날을 달력에 함께 적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이혼시양육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를까
부모가 직접 쓰고 법원이 확인하는 길과 판결 주문에 담기는 길을 표로 나란히 놓습니다.
두 길이 아이의 복리라는 같은 기준에서 만나는 지점과 미리 정리할 것을 짚습니다.
이혼시양육권 - 협의서에는 어떤 항목을 정해야 하나요?
협의서의 항목을 정하는 세 조문에서 출발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칸을 하나씩 채웁니다.
협의서를 낸 뒤 확인 전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혼시양육권 - 법원이 협의 내용을 고치라고 할 수 있나요?
보정이 아이의 복리를 근거로 나온다는 점과 확인기일에 협의서가 함께 확인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보정에 따르지 않을 때의 결과와 협의서를 내기 전 스스로 해 볼 점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시양육권 -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어떤 힘이 있나요?
법이 조서에 준 효력과 조서에 적히는 것, 적히지 않는 것을 나눠 봅니다.
그 힘을 쓸 수 있는 때가 이혼신고 뒤라는 점과 정본을 받자마자 대조할 내용도 다룹니다.
이혼시양육권 -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안내받은 날부터 세는 기본 기간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사정을 차례로 짚습니다.
기간이 줄어도 그대로 남는 절차와 아이 중심으로 일정을 다시 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혼시양육권 - 자녀 문제만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정본을 협의서 자리에 넣어 이혼을 마무리하는 길과 법원에 가기 전에 해 볼 수 있는 일을 소개합니다.
협의이혼 일정과 심판 일정을 맞추는 방법, 심판에서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