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질문 모음

민법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에 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임신 중이라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 되고 그 아이의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도 협의서에 담아야 합니다. 출생 전이라 이름이 없으므로 출산 예정일과 함께 태아임을 밝혀 적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숙려기간이 따로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기간 안에 상담 일정을 잡으면 확인기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는 자리로 쓰면 협의서 내용을 다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심리하면서 부모와 13세 이상인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변경 신고를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약속은 이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력 있는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재산 합의는 따로 문서로 만들어 두고, 지켜지지 않을 때를 생각해 공정증서로 남길지 검토합니다.

법원이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 부분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되고, 이 조서에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집행력이 붙습니다. 공증에 드는 비용과 시간보다 협의서의 숫자와 날짜를 정확히 적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따로 취하하지 않더라도 출석 통지를 받고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협의이혼을 하려면 신청과 안내부터 새로 시작하고 협의서도 다시 냅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받아들여지므로, 철회는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과 아이 인도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그 사건에서 판단 전까지의 양육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면 협의서 대신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협의이혼 절차에 낼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적은 양육자 지정만으로는 아이 인도 의무가 이 문서들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먼저 가정법원에 아이 인도를 구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나온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그때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이어 갑니다.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꾸는 일은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당시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아이의 생활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청구의 중심이 됩니다.

이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조정부터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경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조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 그동안의 지급은 기존 액수대로 이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