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확인한 공식 출처

협의이혼 자녀 협의서를 다룬 이 사이트의 안내 글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 법령, 가사소송 법령을 함께 기댑니다. 2026년 10월 26일 법제처 사이트에서 현행 본문을 내려받아 숫자와 기한을 맞춰 보았고, 판결문은 새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협의이혼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혼 안내와 상담 권고, 숙려기간 3개월⁠·⁠1개월과 단축, 협의서⁠·⁠심판정본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제836조의2)을 맞춰 볼 때 열었습니다.
• 민법 양육⁠·⁠친권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육 협의 사항과 법원의 변경, 양육 외 권리의무의 유지(제837조), 친권자 협의와 변경(제909조), 아이 성⁠·⁠본 변경 허가(제781조), 재산분할 2년(제839조의2)을 맞춰 볼 때 열었습니다.
• 민법 기간 계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숙려기간과 신고 기한처럼 달로 세는 기간이 언제 시작해 언제 닫히는지(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를 맞춰 볼 때 열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협의이혼 확인 법원과 확인서등본 뒤 신고 3개월⁠·⁠효력 상실(제75조), 성⁠·⁠본 변경 신고 1개월(제100조)을 맞춰 볼 때 열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청서 첨부 서류와 협의서 부수(제73조), 확인기일 진행(제74조), 신청 취하와 취하 간주(제77조), 확인서⁠·양육비부담조서 작성과 집행문(제78조), 한쪽 신고(제79조), 이혼의사 철회(제80조)를 맞춰 볼 때 열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협의가 깨졌을 때 청구하는 양육 심판의 종류와 법원(제2조⁠·⁠제46조), 먼저 거칠 조정(제50조), 판결 전 임시 처분(제62조), 심판이 가진 집행력(제41조)과 불복 기간(제43조), 양육비를 밀렸을 때의 이행명령⁠·과태료⁠·감치(제64조⁠·제67조⁠·제68조)를 맞춰 볼 때 열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즉시항고 기산(제94조), 13세 이상 자녀 의견 청취(제59조의2⁠·제100조)를 맞춰 볼 때 열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산 합의를 집행 근거로 남기는 공정증서(제56조)를 맞춰 볼 때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