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이혼시양육권을 검색하는 부모의 상당수는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입니다. 남은 일은 법원에 낼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채우는 것인데, 막상 양식을 펴면 칸마다 무엇을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는지, 둘 중 한 사람만 원하는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서 손이 멈춥니다. 협의서는 확인기일에 법원이 그대로 읽어 보는 문서이고, 그중 양육비 부분은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서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두 사람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이혼 뒤 몇 년 동안 꺼내 볼 기준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협의서 한 장에 집중합니다. 언제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는지, 법원이 어디를 보고 고치라고 하는지, 확인 뒤 남는 문서가 어떤 힘을 갖는지가 중심입니다.

협의이혼 신청부터 신고까지의 전체 순서와 그 곁의 생활 문제는 수원이혼변호사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되지 않아 재판으로 양육자를 정한다면 양육권소송 안내가, 양육권과 친권이라는 말의 뜻과 나중의 변경은 양육권 안내가 맡습니다. 협의서의 면접교섭 칸을 채운 뒤 실제 일정을 다듬는 방법은 면접교섭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두 문서는 협의이혼 확인을 받기 위한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만 뒤에 남는 힘이 다릅니다. 양육비는 협의서로 정해도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따로 만들어 주므로 받아 낼 근거가 생깁니다. 반면 협의서에 적은 면접교섭이나 양육자 지정은 조서로 옮겨지지 않아,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곧바로 이행명령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을 두고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해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서로 갈지 심판을 받을지는 숙려기간의 달력과 함께 정합니다. 자녀 문제에 뜻이 대부분 모였고 한두 칸만 남았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 안에 그 칸을 마저 합의해 협의서로 내는 편이 빠릅니다. 반대로 양육자나 친권자처럼 핵심 칸에서 처음부터 생각이 다르다면, 심판은 조정과 조사를 거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청구해 두어야 확인기일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협의이혼 신청이 출석 불이행이나 안내 미수령으로 취하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기일 통지도 함께 챙깁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1통씩 붙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여기에 자녀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더합니다. 부부가 각자 뗄 이 두 장은 온라인 발급 화면이나 동네 주민 창구 어느 쪽으로도 준비할 수 있고, 신청서와 협의서 양식은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양식 안내에서 구합니다.

양육비 칸의 숫자를 정하려면 두 사람의 한 해 벌이를 보여 주는 세무 서류와, 아이 앞으로 매달 나가는 학원비⁠·⁠병원비 같은 지출 내역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세무 서류는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내려받으면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면접교섭 칸에는 아이의 학교와 학원 시간표, 두 집 사이의 이동 거리를 바탕으로 한 일정 초안을 붙여 두면 확인기일 전에 서로 다시 맞춰 보기 쉽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산다면 그쪽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서 자녀 협의서 1통을 낼 수 있고, 재외공관은 진술 요지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한쪽이 수감 중이라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하고, 법원이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맡겨 그 회보서로 수감 중인 쪽의 출석과 진술을 대신합니다. 어느 경우든 협의서 내용은 두 사람이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협의서의 네 칸에 각각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는 협의서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여러 자녀 가운데 누구까지 협의서를 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대상 자녀 범위가 기준을 알려 줍니다. 법원이 협의 내용을 고치라고 하는 경우와 그 대응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면 해외⁠·⁠수감 중 제출을 보면 됩니다.

확인 때 만들어지는 조서가 어떤 힘을 갖는지는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서 다룹니다. 3개월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숙려기간 단축으로 가세요. 자녀 문제만 끝내 합의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안 될 때가 다음 길을 설명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을 때의 제도는 양육비가 끊길 때를 이어 읽으세요. 협의서와 조서에 나오는 낱말은 이혼시양육권 용어 사전에서, 협의서 작성부터 신고까지의 단계별 기한은 이혼시양육권 사건 절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