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달력, 협의이혼 신청부터 첫 양육비까지

이혼시양육권 문제를 협의이혼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날짜를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낸 날, 안내를 받은 날, 확인을 받은 날, 서류를 받은 날, 신고한 날이 각각 다른 기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은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을 한 장의 달력 위에 올려놓고, 칸마다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신청서를 낸 때를 기준으로, 기한이 시작되는 날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표 다음에는 구간별로 할 일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한 장으로 보는 기산점

첫 구간: 신청에서 안내까지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내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도 챙깁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자녀에 관한 협의서를 신청할 때 내거나 확인기일까지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아직 양육비 금액을 맞추지 못했다면 확인기일을 마감으로 잡고 협의를 이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달력에 가장 먼저 적을 것은 이혼 안내를 받는 날입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내를 받은 날이 숙려기간의 첫날이 되므로, 두 사람이 같은 날 안내를 받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둘째 구간: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은 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처럼 급히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 판단으로 기간이 짧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고, 그런 사정이 없다면 3개월을 그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3개월은 아이에게 변화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협의서를 완성하는 기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대상에서 빠지므로 자녀의 생일도 이 구간에 함께 표시합니다. 대상 자녀를 가리는 방법은 협의서가 필요한 자녀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협의가 끝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심판정본은 확정증명서와 함께 내야 하므로 이 구간 초반에 방향을 정해야 확인기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구간: 확인기일과 서류를 받는 날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는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협의를 확인받습니다. 통지받은 기일에 두 차례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통지가 오면 곧바로 두 사람의 일정을 맞춥니다.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이 자리에서 보정이 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이 교부되거나 송달됩니다. 이 서류를 받은 날이 다음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직접 받았는지 우편으로 받았는지와 그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넷째 구간: 신고 3개월과 첫 양육비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생각이 바뀐 쪽은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지만, 다른 쪽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80조).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혼신고를 했음을 소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 기록은 조서와 같은 곳에 보관합니다. 첫 양육비 지급일은 법이 정해 주는 날이 아니라 협의서에 적은 날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서에 '이혼신고를 한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이라고 적었다면 신고일이 정해지는 순간 첫 지급일도 정해집니다. 지급일마다 입금 여부를 적어 두면, 혹시 지급이 멈췄을 때 언제부터 몇 번 밀렸는지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끊길 때의 제도는 양육비가 끊길 때의 제도 문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