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를까

이혼시양육권을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는 어떤 이혼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모가 먼저 정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판결 안에서 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두 길은 아이의 복리라는 같은 잣대를 쓰고, 정한 뒤에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만납니다. 이 칼럼은 두 절차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협의이혼: 부모가 쓰고 법원이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모가 제837조 제2항의 양육 사항과 제909조 제4항의 친권자를 협의서에 정해 냅니다(제836조의2 제4항). 법원은 확인기일에 그 내용을 살피고,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고 보이면 고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3항).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나오지 않아 협의이혼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의 강점은 아이의 하루를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이 세부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문장이 모호해도 그 뜻을 풀어 줄 판결 이유 같은 것이 따로 없으므로, 협의서 자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양육비 부분은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집행권원의 힘을 얻고, 그 집행문은 이혼신고를 소명해야 나옵니다. 조서가 어떤 힘을 갖는지는 조서 효력을 다룬 하위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 주문에 담깁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부모의 협의가 먼저 시도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청구를 심리하는 동안,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과 양육⁠·면접교섭에 관해 부모에게 미리 협의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이 스스로 정한 내용은 판결 주문에 기재되며, 합의 내용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고 보이면 법원은 고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정해 주문에 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이라면 친권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909조 제5항), 양육 사항에는 제843조에 따라 제837조가 준용됩니다. 법원이 친권자나 양육⁠·⁠면접교섭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의견을 들을 방법이 없거나 듣는 일 자체가 아이에게 해가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두 길이 만나는 곳: 복리 기준과 변경

절차는 달라도 판단의 기준은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 사항을 정할 때도 제837조 제3항⁠·⁠제4항이 준용되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이 참작되고, 친권자를 지정할 때는 아이의 복리가 우선입니다(제912조 제2항).

정한 뒤의 변경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집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꾸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5항). 협의서로 정했든 판결로 정했든, 사정이 바뀌면 같은 문을 두드리게 되는 셈입니다. 어느 경우든 양육 사항을 정한 것만으로 그 밖의 부모와 자녀 사이 권리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어느 길이든 미리 정리해 둘 것

예를 들어 아이 둘을 둔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양육자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경우를 생각해 보면, 협의이혼을 계속 시도할지, 자녀 문제만 심판을 청구할지, 이혼을 소송으로 정리할지를 고르게 됩니다. 어느 길을 고르든 결국 살펴지는 것은 아이의 지금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이므로, 절차를 고르기 전에 다음을 정리해 두면 어느 쪽으로 가도 쓸 수 있습니다.

• 아이의 현재 거처와 학교, 돌봄을 맡고 있는 사람
• 각자가 내놓을 수 있는 양육 계획과 그 이유
• 양육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각자의 소득과 지출 자료
• 아이의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들어 온 아이의 생각

협의가 막혔을 때 자녀 문제만 심판으로 넘기는 길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를 다룬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