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어떤 힘이 있나요?

협의이혼 확인을 받는 날, 부모는 확인서와 함께 문서 한 장을 더 받게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 이름이 낯설어 다른 서류와 함께 서랍에 넣어 두기 쉽지만, 이 문서는 이혼시양육권 협의에서 정한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 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조서가 어떤 힘을 갖는지, 그 힘을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이 조서에 준 효력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합의한 양육비 부담을 확인해 조서로 남겨야 하고, 이 조서의 효력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 이 조문은 금전 지급처럼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므로, 조서도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 조서가 채무명의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혼할 때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은 상대가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내어 금액부터 확정받지 않고도 법이 정한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의서에 적은 양육비 약속이 법원 문서의 힘을 얻는 셈입니다.

조서에 적히는 것과 적히지 않는 것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은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해 둡니다. 어느 법원의 어떤 사건인지, 부모 각자의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언제 어디서 확인했는지, 그리고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입니다. 확인한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조서의 중심이 양육비라는 것입니다. 누가 양육자인지, 만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는 조서가 아니라 협의서에 남고, 부부는 확인 뒤 협의서등본과 조서정본을 함께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조서에는 판사가 확인한 협의 내용이 적히므로, 협의서 단계에서 금액이나 지급일, 기간이 흐릿하게 적혀 있으면 그 흐릿함이 조서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협의서의 양육비 칸을 채우는 요령은 협의서에 담을 항목 문서를 참고하세요.

힘을 쓸 수 있는 때는 이혼신고 뒤입니다

조서를 받았다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규칙 제78조 제5항은 조서의 집행문은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까지 마쳤다는 점을 소명해야만 내준다고 정합니다. 확인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서로 집행할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제3항).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낼 수 있으므로(규칙 제79조), 양육비를 받을 쪽이라면 신고한 날과 접수 기록을 조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가 열어 주는 절차

조서는 이혼 뒤 여러 절차의 바탕 문서로 쓰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과 나란히 양육비부담조서를 이행명령의 근거 문서로 적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제2조 제2호도 이 법이 다루는 양육비 채무를 집행권원이 뒷받침하는 채무로 한정하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역시 조서 같은 문서가 있다는 전제에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신고를 마친 뒤 석 달째부터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받는 쪽은 조서정본과 신고 기록, 그리고 지급일마다 입금 여부를 적어 둔 기록을 한데 모아 다음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지급이 멈췄을 때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양육비가 끊길 때의 제도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정본을 받으면 내용부터 대조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부부 양쪽에게 조서의 정본이 교부되거나 송달됩니다(규칙 제78조 제4항). 받는 즉시 조서에 적힌 금액과 지급일, 기간이 협의서와 같은지 대조하고,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적혔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나중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므로(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정본은 복사본과 구별해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나 계좌 변경처럼 지급 방법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기면 그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면 조서와 실제 생활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