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석 달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사정도 있습니다. 이혼시양육권 협의는 이미 끝났는데 한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아이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 또는 한쪽의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은 이런 때를 위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기본은 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안내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는데, 길러야 할 자녀가 있으면(태아 포함) 석 달, 그렇지 않으면 한 달입니다.

기간의 출발점이 신청한 날이 아니라 안내받은 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3항에 따르면 신청서를 낸 이튿날부터 석 달이 지나도록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내 일정을 미루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사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폭력 때문에 한쪽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비롯해 이혼을 미룰 수 없는 급한 사정이 있을 때 가정법원은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폭력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등'이라는 말로 그 밖의 급박한 사정에도 여지를 두었지만,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당사자 두 사람이 원한다고 당연히 줄어드는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축이나 면제를 바란다면 왜 기다리기 어려운지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료 기록이나 신고⁠·⁠상담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있었던 일과 그에 대한 느낌을 나누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면 법원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줄어도 그대로인 것

숙려기간이 줄어든다고 자녀에 관한 협의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36조의2 제4항의 협의서 제출 의무는 기간과 상관없이 그대로이고, 법원은 확인기일에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확인합니다(규칙 제74조 제1항). 오히려 기간이 짧아지면 협의서를 다듬을 시간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간이 바뀌면 협의서 대상 자녀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규칙 제73조 제4항은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를 협의서 대상에서 빼는데, 이때의 기간에는 제836조의2 제3항에 따라 줄어든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협의서가 필요한 자녀 문서에서 기준을 다시 맞춰 보세요.

아이를 중심으로 일정표를 다시 짭니다

예를 들어 숙려기간이 크게 줄어 한 달 안에 확인기일이 잡힌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사와 전학, 아이에게 변화를 설명하는 시점이 모두 앞당겨집니다. 이런 때는 법원 일정과 아이의 생활 일정을 한 장에 나란히 적고, 아이에게 먼저 알려야 할 일과 나중에 정해도 되는 일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기간을 줄였다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과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나눌지도 함께 정해 두세요. 아이에게는 날짜보다 "내일은 누가 데리러 오는지" 같은 구체적인 답이 더 큰 안정이 됩니다. 이혼시양육권 협의서의 양육자와 면접교섭 칸이 바로 그 답의 근거가 되므로, 기간이 짧을수록 이 두 칸을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줄었다면 이혼 뒤 연락 방식도 함께 정합니다

폭력 문제로 기간을 줄인 경우라면 이혼 뒤 양육비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시 마주치거나 주소가 알려질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2는 이행관리원장이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나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알게 되면, 주거⁠·직장⁠·연락처 같은 신변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상대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양육비를 계좌로 받을지, 연락은 어떤 경로로만 할지처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을 협의서 단계에서부터 생각해 두면 아이와 양육하는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